법령 연금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고등법원 2017.08.23 선고 2016누64793 판결
관련법에서 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임대주택 사업의 경우,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봄[국승]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연금법 행정소송법 2016년
2. 서울행정법원 2016.08.11 선고 2016구합55667 판결
관련법에서 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임대주택 사업의 경우,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봄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연금법
3. 서울행정법원 2016.08.11 선고 2015구합70652 판결
원고의 임대주택 사업은 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으로, 이에 대한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라고 봄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연금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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